2026년 수의계약 범위와 한도 총정리: 소액 수의계약부터 여성기업 혜택까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와의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사업자라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의 정의, 금액 한도,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수의계약(隨意契約)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계약은 투명성을 위해 '경쟁'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효율이 떨어지거나 긴급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수의계약 금액 한도 (최신 기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하세요! 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금액(낙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이보다 약간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금액 외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조건

금액이 2,000만 원(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특허 및 독점 기술:
  • 특정 업체만이 보유한 특허나 전용 공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연속성 유지:
  •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나 데이터 연동을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할 때.
• 재공고 유찰 시:
  •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진행했음에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긴급한 재난 상황:
  • 감염병 예방, 천재지변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 경우.

4. 수의계약 진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

수의계약은 간편한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1인 견적 vs 2인 견적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업체 1곳의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기업 혜택 등을 받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라장터(G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결격 사유 및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을 포기했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해관계 확인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은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청렴 서약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됩니다.

💡 사업자를 위한 전략 Tip: 인증의 힘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매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의 계약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업이 해당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기업보다 2.5배 높은 5,000만 원 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의 전문성과 함께 "수의계약이 가능한 인증 기업"임을 어필하는 것이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