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달청 공공조달 개혁안 (3분 요약본)

11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1쪽 분량의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핵심만 골라 요약했습니다.

요지는 중앙집권형 조달을 지방자율형 조달로 전환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요 기반의 효율적 조달을 추진하며,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26년까지 2.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AI·신산업·ESG(안전·환경) 중심의 전략적 구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조달 영업 지형의 변화: "지방 자율권 확대"

• 의무 구매 해제: 2026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단가계약 물품(PC, 노트북 등 120개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구매가 자율화됩니다.
• 시범 지역 지정: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우선 시행됩니다.
• 지역 장터 신설: 지자체가 직접 계약한 상품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용몰(가칭 '지역장터')이 구축됩니다.
• 약자기업 보호 강화: 자율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조달법」을 제정, 자체 조달 시에도 약자기업 우선 구매 원칙을 의무화합니다.

📍 기업 대응 전략

1. 영업 타겟 분산: 기존 조달청 집중 영업에서 벗어나, 경기·전북 등 시범 지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영업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인증 활용 세일즈: 귀사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인증을 보유했다면, 지자체의 '약자기업 의무 구매 비율 달성'을 돕는 파트너임을 강조하여 수의계약이나 우선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3. 조달 컨설팅 지원: 자체 계약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달청의 '맞춤형 발주 지원(컨설팅)' 제도를 안내하며 규격 작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가격 및 품질 경쟁: "수익성 방어와 품질 우대"

• 경쟁 확대: 일정 금액(5천만 원~1억 원) 이상 구매 시 품질·가격을 비교하는 '2단계 경쟁' 대상이 확대되고, 참여 기업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립니다.
• 동적 가격 책정: 계약 단가 이하로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동적 가격 책정이 허용되어 가격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 제값 받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계약 금액에 신속히 반영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가 확대됩니다.
• 품질 인증 우대: 자체 조달 시에도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고품질 인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기업 대응 전략

1. 유연한 가격 정책: 재고 소진이나 경쟁 심화 시기에는 공공 시장에서도 과감한 할인(동적 가격)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내부 가격 승인 프로세스 정비를 추천드립니다.
2. 수익성 보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구매실례가격 산정 기준 변경과 물가조정제도를 근거로 적극적인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3. 품질 인증 취득: 단순 KS 인증을 넘어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획득하여 2단계 경쟁에서의 확고한 가점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산업 기회: "AI·혁신 제품의 골든타임"

• AI 구매 면책: 공무원이 안심하고 AI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매 면책 제도'가 도입됩니다.
• 전문 평가제 신설: AI 기술 특성에 맞춰 기존 IT와 분리된 'AI 분야 전문 평가제' 및 우수제품 심사 분과가 신설됩니다.
• 혁신조달 확대: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가 2.5조 원으로 확대되며, 혁신기업의 해외 실증(Test-bed) 및 R&D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 기업 대응 전략

1. 면책 제도 어필: AI/SW 기업은 영업 시 "면책 제도가 적용되므로 도입 결과에 대한 감사 부담이 없다"는 점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 해외 진출 연계: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의 해외 실증 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여 레퍼런스를 확보가 필요합니다.

4. ESG 경영 필수화: "환경과 안전이 곧 스펙"

• 녹색 구매 가점: 입찰 신인도 평가 시 '저탄소 제품 인증', '환경 표지 인증' 보유 여부가 반영됩니다.
• 안전 관리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 즉시 중지됩니다.
• 고용 우수 기업 우대: '행복한 일터',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등 고용 질이 좋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기업 대응 전략

1. 친환경 인증 확보: 경쟁사 대비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환경 표지 인증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안전 리스크 관리: 현장 안전 사고는 매출 정지(판매 중지)로 직결되므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인사 제도 정비: 인사팀과 협력하여 가족친화 인증, 일·생활 균형 인증을 획득, 입찰 가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이 당장 준비해야 할 Action Plan

1. 영업망 재편: 2026년 시범 도입되는 경기·전북 지역 전담 영업 조직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전용몰 등록을 사전 준비한다.
2. 인증 포트폴리오 점검:
   • (필수) 환경 표지 인증, 저탄소 인증
   • (우대) 혁신제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
   • (가점)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인증
3. 가격 방어 논리 구축: 원자재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물가 상승 시 조달청에 가격 인상을 요구할 데이터(증빙 자료)를 상시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