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공공 조달의 향방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의 비효율성(Government Inefficiency)과 왜곡된 조달 시장(Broken Procurement Market)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스타트업계와 대중 사이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화를 목표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공공 조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와 로고
한국은 중앙 조달 시스템을 통해 나라장터에서 약 60%의 공공 조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각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발주). 반면, 미국은 지방 분권화로 인해 조달 시스템이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 조달(SAM.gov, 약 900조 원 규모)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한, 주일, 주독미군 등 해외에서 발주되는 사업까지 포함하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자랑합니다. 이는 UN 전체 조달 규모의 약 3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방(Federal) 조달 외에도 각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별로 각각 별도의 웹사이트와 조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 조달은 보통 SLED(State, Local, Education)라고 불리며, 시스템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채널에만 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LED 시장의 규모는 연방 조달의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시되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연방 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단연 국방부(DoD)로, 전체의 약 1/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특히, 딜로이트와 EY 같은 대형 컨설팅 기업은 DC 인근 버지니아에 연방 계약 전담 오피스를 두고, 수백 명의 인력을 배치해 IT, 군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며 연방 조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기업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퇴역 군인을 고문으로 영입해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삼성도 버지니아 Fairfax에 로비 오피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출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기업들 역시 점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효율성(Government Inefficiency)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면, 이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국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유연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시스템의 특성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 입찰과 RFP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오히려 더 큰 불공정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원트는 조달 시스템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이미 공정하지만 공공성으로 인해 복잡한 이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 있는 기업이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기존에는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만 참여해 발생했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클라이원트의 비전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입찰 기회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공 조달 사업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인맥보다 실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와의 협업이 이전보다 원활해진다면 공공 사업의 잠재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이원트 CLIW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