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 이후 연방 입찰 시장, 어디로 향하나?

2025년 3월,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정책 변화들이 입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

• 다양성(DEI)·기후 대응 등 '가치 중심' 사업 대폭 축소
• 불법 체류자 대상 연방 지원 프로그램 중단 및 국경 보안 강화
• '국경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 장벽 재개 및 이민 단속 강화
• 연방 공무원의 원격근무 종료, 감축 대상 명단 제출 지시
• 바이든 행정명령 70여 건 철회(기후, 노동, 인종 관련 포함)

💬 DEI란?
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소수자·취약계층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방향입니다.

📦 무역 정책도 방향 전환: 주요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 추가 관세
•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포함 예정 (안보 위협으로 간주)

📅 시행일: 2025년 4월 2일

💬 관세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DOGE: 연방 조달 시장의 새로운 키플레이어 등장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10건 폐지 원칙 도입
• 각 부처에 인력 재배치 계획 제출 의무화
• 보조금·계약 시스템 중앙화 추진 (심사·지급 일원화)

💬 DOGE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정부 효율성 부)
정부 조직과 예산의 중복·낭비를 정비하고, 계약·보조금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처입니다.

⚠️ 그럼 입찰 시장엔 어떤 변화가?

• DEI·기후·컨설팅 분야의 신규 입찰 축소
• 일부 기존 사업은 DEI·환경 문구만 삭제 후 유지
• GSA, BPA, SEWP, OASIS 등 주요 계약 체계 내 조건 변화 감지

💬 GSA / BPA / OASIS란?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조달 계약 체계입니다.

•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연방 조달 총괄
• BPA: Blanket Purchase Agreement - 장기 반복 계약용
• OASIS: 전문 서비스용 계약 플랫폼

🧾 8(a)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있을까?

• 법적 보호로 인해 프로그램 폐지는 어려움
  8(a) 프로그램은 의회 법안으로 보호되고 있어, 행정명령만으로는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 예산 삭감 및 심사 강화 가능성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재조정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인종 기반 자격 요건의 변경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서 인종 기반 요소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a) 프로그램이란?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은 소수계 기업에 연방 정부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 실무 현장에서의 주요 변화

• 대규모 컨설팅 계약 취소 및 예산 절감
  → 주요 10개 컨설팅사 계약 318건 삭감
• 연방 조달 시스템 전면 통합 추진
  → GSA, SAM.gov 중심으로 모든 조달 시스템을 일원화
• 비전통적 조달방식(OTA, CSO, SBIR) 확대 논의

💬 OTA / CSO / SBIR이란?
전통적인 입찰 절차보다 빠르고 유연한 비전통적 조달 방식입니다. 규제 부담이 적고, 혁신 기술이나 민간 솔루션 도입에 유리합니다.

•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연방조달규정(FAR)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가능
  → 스타트업·기술 개발 기업의 빠른 진입 창구
• CSO (Commercial Solutions Opening)
  상용 기술 보유 기업을 공식 절차 없이 선정 가능
  → AI, 보안, IT 기업에 적합
•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대상 기술 R&D 자금 + 조달 우선권 부여
  → 미국 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계로 활용 가능

📌 참고 변화 (관측 단계)

• 국방부, 일부 고가 계약 취소 사례 보고됨 (약 5.8억 달러 규모)
• AI 기반 제안서 평가 도입 여부, 현재 시범 검토 중

💡 실무자를 위한 대응 전략

• 기존 파이프라인 재점검
  → 특히 DEI·기후 관련 사업은 중단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순위 조정 필요
• 전략 타깃 재정렬
  → 국방, 국경 보안, 디지털 인프라 등 보수적·안보 중심 영역 위주로 접근 전환
• 대형 계약 진입 시 파트너십 우선 확보
  → GWAC, MAC 등 정부 광역 계약은 단독 진입보다 협업 구조가 현실적
• 입찰 일정 리스크 대응
  → 정치·행정 변화로 인해 일정 지연 가능성 존재 → 일정 유연성 확보 필수
• RFP 조건 비교·분석 강화
  → 기존과 유사해 보여도 평가 기준·우선순위가 달라졌을 수 있음

💬 GWAC / MAC이란?

• GWAC(Government-Wide Acquisition Contract)
  연방 전 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대형 조달 계약
• MAC(Multiple Award Contract)
  복수 기업이 동일 조건으로 수주 가능한 경쟁 기반 계약

✅ 한줄 요약

입찰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방향과 기준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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